중국에 대한 나의 생각(3)-헝다편

이전의 2편의 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진 고질적인 중앙 집권적 구조와 높아지는 인건비 문제 등 중국은 현재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중국의 표면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좀 내부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헝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헝다 때문에 왜 중국이 무너진다고 하는지 약간 과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835

 

 

2008년 금융위기와 헝다 사태의 차이점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괜히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잠깐 설명해보겠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국가의 내부 분열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모기지 대출 완화입니다.

 
왜 모기지 대출 완화 대책을 내놓았을까? 사람들이 집을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자신이 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소비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된다면 더 열정적으로 일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사람들과 고소득층 사람들의 간격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했던 것이 모기지 대출 완화였고,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을 통해 모기지 대출을 증권화시켜 모기지 시장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고, 그다음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까지 이 정책을 이어나가는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을 완화하자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대출 정책의 다리 역할을 한 페니 메이는 40퍼센트에 가까운 대출을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해주었고, 이 40퍼센트보다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보니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 비율이 높은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BOOM 터져버렸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받은 사람은 파산하였고, 서브프라임 등급의 모기지 채권을 뭉터기로 가지고 있던 은행, 대표적으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헝다 사태도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것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속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강요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에 위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라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보다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는 미국 전체의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소비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만약 고소득층이 가진 부동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유 자산이 있는 계층이기에 금방 잠잠해질 수 있었겠지만 저소득층이 무리해서 장만한 부동산으로 인한 위기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의 2008년 때와 다르게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리하게 부동산 대출을 했기에 생긴 위기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위기입니다. 헝다 같은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계속해서 빌리며 회사의 규모를 확장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기에 2008년 위기에 헝다 사태를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경제부양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건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 시장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에 실업률을 낮추고 GDP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이를 부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는 정책이 인프라 사업입니다. 최근에 바이든도 코로나로 침체된 상황을 바꾸고자 인프라 정책을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사https://www.yazhouribao.com/view/20160927093446264

 

위 그래프는 2016년 자료이다. 현재는 30퍼센트에 달한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다라고 말하는 한국은 7~8퍼센트 정도 밖에 안된다. 이 수치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보다 낮은 수치로 전 세계 평균보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적다. 이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그렇기에 헝다 사태가 2008년 위기 때만큼은 아니라도 엄청난 중국에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헝다만 해도 수백만명의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헝다가 파산할 시 헝다의 신용을 보증해준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중국의 GDP를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에서 던져진 실업자들은 중국을 떠돌아다닐 것이고, 이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억누를 것입니다.

 

'헝다의 하청을 받는 건설업체와 건축자재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8000개를 넘는다. 이들 협력사에는 4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중국 전역 280개 도시에서 1300여 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헝다 한 기업의 디폴트만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20718471

헝다, 드러난 빚만 2조위안…中 부동산發 경기침체 압력 커진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중국 이게 가능한가? -일본의 사례

 

일본이 1980년대 엄청난 부동산 거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높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집값 반값으로 낮추자”는 특집 방송을 연일 내보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한 정부와 일본 은행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17/LEPD6JMK7NAFDE2ZZBSWK6OW3I/

 

금리 급등에 붕괴한 ‘일본 부동산 버블’, 한국도 따라가나?

 

뭔가 현재 우리나라 언론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로 결심한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상합니다. 당시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을 낮췄다는 이유로 칭송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서민들이 집을 사는 데 수월해질 테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서민들, 부동산 기업에 돈을 대준 은행 50곳 이상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인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된 이유가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는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금리 조절에 실패한 것도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 당시 일본의 상황과 중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우는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사실상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공동부유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체들에게 부채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는 것을 작년 말부터 공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연쇄적인 부동산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내건 중국, 미뤘던 부동산세 도입 본격화

 

중국 10월 주담대 증가…"부동산 돈줄 조이기 완화 신호"

일본도 잡으려다가 실패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환경에 맞게 정책을 조절하면서 경제를 유지시키며 부동산을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쪼그라들면 부동산이 이끌고 있는 중국의 GDP를 대체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도 스스로 큰일났다는 것을 인지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선언한 시진핑이지만 현재 중국이 스스로 큰일 난 것을 인지 한 것 같습니다. 헝다 사태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연달아서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부유를 하겠다고 부동산 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피며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준율도 인하하며 은행들이 가진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안정을 정치 과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다급한 중국, 기준금리 20개월만에 내려

 

중국 5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220조원 풀어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산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여러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했고, 헝다는 거의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뒤늦게 부동산 완화 정책을 가져왔지만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와중에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는 산업이 부동산이니까요. 이제 시진핑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헝다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워낙 많은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을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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